{"id":"f3c24962-c393-467c-9094-90d731fa4cc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지분형 모기지의 구체적인 방안 아직 미정\"","summary":"5월 8일 이데일리 <한은 '지분형 모기지' 출자 검토…\"손실은 세금으로 메꾸나\" 지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모기지의 재원이나 사업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body":"5월 8일 이데일리 <한은 '지분형 모기지' 출자 검토…\"손실은 세금으로 메꾸나\" 지적>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분형 모기지의 재원이나 사업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n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내용]\n\n□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추진할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재원으로 한국은행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포함해 약 1,0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10억원, 경기 6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의 중위가격 수준 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총 소요 재원은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참여자는 무주택자 중 점수제로 선정하고…\"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민간은행이나 리츠(REITs) 등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분형 모기지 모델을 확장할 계획이다\" 라고 보도\n\n[금융위 입장]\n\n□ 지분형 모기지의 재원이나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8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09T08:34: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29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