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b9d32c-c186-4c8c-90c2-84ce0d68ea6c","doc_type":"policy","title":"한 권한대행 \"추경안 내주 초 국회 제출…신속한 처리 간곡히 호소\"","summary":"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적기 투입되는 것 너무나 중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body":"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민생·경제 회복 마중물, 적기 투입되는 것 너무나 중요\"\n\n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n\n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n\n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n\n이에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n\n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n\n한 권한대행은 또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n\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7회 국무회의, 4.18)\n\n지금부터 제1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n오늘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n\n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n\n민생을 제대로 돌보며\n\n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n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n\n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합니다.\n\n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n\n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n\n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n\n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n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n\n첫째,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n보호하기 위해 약 3조 2000억 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습니다.\n\n최근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n\n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n이재민들을 위한 신축 임대주택을 1000호 공급하겠습니다.\n\n아울러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n\nAI 감시카메라 등 첨단장비와 중대형 산림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n\n예비비 1조 4000억 원을 확대 편성하여\n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n\n둘째,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직면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n\nAI·반도체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n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n\n관세 피해·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n저리 대출 등 25조 원의 정책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습니다.\n\n그리고 경쟁력 있는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n\n연내에 최신 고성능 GPU 1만장을 확보하는 한편,\n\n우수한 AI 인재가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n관련 인건비·연구비 등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n\n셋째,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n\n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n4조 3000억 원 가량의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n\n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n\n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n\n또한 영세 사업자의 매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n\n카드 소비 증가액의 일정부분을 환급하는\n상생페이백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n\n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와 청년층 금융지원 등을 위한\n정책자금도 대폭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적극 돕겠습니다.\n\n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n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n\n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n\n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n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n\n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n\n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n\n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n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n\n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n\n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n\n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n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n\n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n\n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n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n\n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n\n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님들,\n\n그리고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n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n다만,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n\n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n\n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n\n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n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n\n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n\n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n\n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n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4-18T14:36:00+09:00","fetched_at":"2026-07-04T11:41:1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0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