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affb17-2b52-4df6-8cdd-0b56375753b5","doc_type":"law","title":"아동수당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19.3.27>\n\n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n\n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1>\n\n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n\n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7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말한다.\n\n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ㆍ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n\n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n\n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n\n제9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n\n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n\n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n\n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n\n제13조(신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n\n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n\n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n\n제16조(공통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11>","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6-03-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241&type=HTML&mobileYn=&efYd=202603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아동수당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