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69c1f4-071c-4db6-a6da-fc100eb28dba","doc_type":"dataset","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조성 연구","summary":"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하고,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기술기준의 정비 및 개선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내진대책 및 화재 시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기술기준 개정 방안 연구 및 개정사항을 서술하였다.","body":"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하고, 화재,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관련 기술기준의 정비 및 개선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내진대책 및 화재 시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 등을 위한 관련 기술기준 개정 방안 연구 및 개정사항을 서술하였다. 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의무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에 발맞추어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 핵심설비 관리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방송통신설비의 내진대책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을 개정하여 기존에 미비하였던 건물을 매입하여 운용하는 통신국사에 대한 내진대책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예비전원장치에 대한 내진대책 관련 규정 등을 확대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 시 건물 내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접지설비·구내통신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물의 비상전원단자 간 전원 연결 시 난연재질의 전원선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의 규모, 용도와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던 건축물의 표준도를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업무용과 기타 건축물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n\n분류: 과학기술\n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n데이터형식: pdf\n키워드: 방송통신설비,네트워크,기술기준,구내용_이동통신설비,안전성_및_신뢰성,재난안전,건축물,지진대책\n수정일: 2025-11-03","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5-08-0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25+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4501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d045ea-3c7f-4ae1-a786-22f581997544","doc_type":"notice","title":"익산중앙동우체국 주자창 담장(옹벽설치) 공사","published_at":"2026-08-07T17:12:00+09:00"},{"id":"b2d706f0-f25d-48e8-9911-a341c7924e9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서울지방우정청 자동수표발행기 견적제출 안내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15:30:00+09:00"},{"id":"3e662f09-0efb-4ee0-ac21-c4e66ed008d0","doc_type":"notice","title":"동대구우체국 유리외벽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3:37:00+09:00"},{"id":"e6807423-ea66-43d5-a588-1d51f02da115","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published_at":"2026-08-07T09:31:42+09:00"},{"id":"930ecb56-f0ee-4b5e-8e92-4c15859c5c8a","doc_type":"notice","title":"복합과학체험랜드 가연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ublished_at":"2026-08-06T16: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