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664184-696d-4582-a729-7c9e4351915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부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 공유\"","summary":"9월 3일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설명]","body":"9월 3일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노동부 설명]\n\n□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n\nㅇ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n\n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n\n*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n\n□ 향후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노동자 관련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714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4T16:29:00+09:00","fetched_at":"2026-07-04T11:3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86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