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647bdc-9c41-45bf-856e-86215723dc7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도 15% 이상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summary":"10월 20일 한겨레 <지역화폐 할인율 15%로 높여도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림의 떡'>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도 15% 이상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0일 한겨레 <지역화폐 할인율 15%로 높여도 인구감소지역 15곳 '그림의 떡'>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도 15% 이상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가 지역화폐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의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상 지역화폐 할인율을 이보다 낮게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n\n[행안부 입장]\n\n○ 인구감소지역도 국비 추가 할인율이 적용되어 최소 15%의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n\n- 해당 지역 주민은 올해 9월 1일부터 기존(10%)보다 높은 할인율(최소 15%)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하고 있습니다.\n\n- 국비 지원율은 국비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되고,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은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됩니다.\n\n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사례\n\n○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관련 조례 규정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04-●●●●-390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20T19:44:00+09:00","fetched_at":"2026-07-04T11:32:2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22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