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14c3b5-033f-4250-994f-4920e2f5d796","doc_type":"policy","title":"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가금액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summary":"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 추진…4월 1일부터 시행 앞으로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body":"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 추진…4월 1일부터 시행\n\n앞으로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n\n또한 환경부 장관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스마트팜, 건강관리 시설, 생태탐방로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n\n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재난 대응과 예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n\n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원주천홍수조절댐 건설사업' 준공식에서 참석자들과 원주천댐을 둘러보고 있다. 2024.10.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로,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 하천관리 기관이 공사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했다.\n\n이에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하천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n\n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라는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그러면서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천의 홍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n\n문의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04-●●●●-7685), 하천계획과(04-●●●●-770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25T16:30:00+09:00","fetched_at":"2026-07-04T11:46: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9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