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f9bca8-7df7-47e9-b51e-8222d2a0432e","doc_type":"law","title":"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n\n제2조(조업한계선 등)\n\n제3조(적용제외)\n\n제4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어선안전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법 제11조 단서에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1.7>\n\n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n\n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n\n제9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다음 각 호의 도서 주변의 어장을 말한다.\n\n제10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n\n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n\n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n\n제13조(위치 확인의 방법 등)\n\n제13조의2(어선관리감독자의 업무) 법 제2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13조의3(어선원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n\n제13조의4(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대상)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어선\"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어선을 말한다.\n\n제13조의5(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대상 어선 등)\n\n제13조의6(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3조의7(어선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13조의8(어선원안전감독관)\n\n제14조(재정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n\n제15조(권한의 위임)\n\n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4.12.31>","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727&type=HTML&mobileYn=&efYd=202501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