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db803d-6341-4ee5-9ef0-fdd6b8baee98","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summary":"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대한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ody":"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n｢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개정하여 고시합니다.\n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와｢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건물에대한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건물 기준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건물기준시가를 말한다.\n②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건축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건물 기준시가의 고시내용, 산정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해설\n-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한 공동주택ㆍ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국세청 고시 제2023-26호)을 2023.12.29.자로 고시\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국세청\n키워드: 양도,기준시가,건물,상속증여세법,건축법\n수정일: 2026-01-16","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4-05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5074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62cad2-c2b3-4f5f-84ba-98cde568f303","doc_type":"press_release","title":"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