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3fa6d6-453a-418b-8c48-c633088c67b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응급의료기관평가로 부당한 불이익 발생 않도록 노력”","summary":"11월 27일 MBN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버텼는데, 획일적 잣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에 아우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평가로 인해 의료기관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27일 MBN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버텼는데, 획일적 잣대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에 아우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평가로 인해 의료기관에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응급의료기관평가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일부 병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전년 7.1일부터 당해 6.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 실시), 매년 사전 설명회 등 충분한 안내를 거쳐 실시하고 있습니다.\n\n○ 특히, 이번 평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그 이전인 ’23.7.1일부터 ’24.2.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n\n□ 단순히 모든 기관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n\n○ 지난 11월 평가 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소명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n\n○ 특히,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차질없이 유지하였으나, 일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의료기관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n\n○ 다만, 응급실 전담의 제도는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전념하라는 취지이며, 한 명의 전담의가 여러 기관에서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것은 제도 상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기 때문에,\n\n- 각 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n\n□ 앞으로도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255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8T08:16: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8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