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31a7d5-8420-403e-926c-c1c572372a56","doc_type":"law","title":"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n\n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n\n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n\n제6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n\n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n\n제8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n\n제9조(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n\n제10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1.16>\n\n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n\n제12조(인공구조물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n\n제13조(업무의 위탁)\n\n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9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a8a36b2-1b05-40f9-bf78-f2df41253998","doc_type":"notice","title":"울릉(사동)항 조명시설 유지보수 공사","published_at":"2026-07-31T08:15:00+09:00"},{"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fddc0f9-ba27-4642-8f54-6ce80247f1f3","doc_type":"notice","title":"저동항 다기능어항(복합형) 건설공사(소방)","published_at":"2026-07-30T22:44:00+09:00"},{"id":"6adddce5-4466-412e-8336-b64e9eb8737b","doc_type":"notice","titl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published_at":"2026-07-30T16:13:00+09:00"},{"id":"c0dd44df-4a99-4d4a-900f-a4a20a176b8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영광 염전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14: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