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2163ce-1b7b-4c18-8b22-326dfd08234f","doc_type":"law","title":"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술경연대회)\n\n제3조(119구조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n\n제4조 삭제 <2021.7.6>\n\n제5조(구조대의 출동구역)\n\n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n\n제7조(119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n\n제7조의2(119구급차의 배치ㆍ운용기준)\n\n제8조(구급대의 출동구역)\n\n제9조(119항공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n\n제10조(119항공대의 출동구역)\n\n제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n\n제10조의3(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n\n제10조의4(119구조견대의 출동구역)\n\n제11조(구조ㆍ구급요청의 거절)\n\n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n\n제13조(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n\n제14조(구급활동 지원) 소방청장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구급활동을 지원(자원봉사인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나 구급차에 배치하여 응급처치를 지도하게 하거나 직접 구급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7.26>\n\n제15조(구조ㆍ구급활동 지원요청대상 의료기관등의 현황관리)\n\n제16조(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조사)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교통, 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n\n제18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n\n제18조의2(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n\n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n\n제19조의2(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n\n제20조(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n\n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n\n제22조(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은 별표와 같다.\n\n제22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026.4.7>\n\n제23조(119구급차 등의 청결유지 등)\n\n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n\n제25조(119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n\n제26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6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