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1f87f3-da87-46ec-9dae-2bdf9d7466b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방재정위기관리 강화 중”","summary":"11월 22일 아시아경제 <헐거운 정부 규제 지자체 건전재정 그물망 ‘구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정기준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4개 지자체를 지정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관리 등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했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방재정위기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2일 아시아경제 <헐거운 정부 규제 지자체 건전재정 그물망 ‘구멍’>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정기준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4개 지자체를 지정해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관리 등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했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지방재정위기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2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지방 건전재정 장치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n\n※ 현행 건전재정 6개 지표 기준 과대 설정, 주의단체 지정 사실상 불가능\n\n-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인식하고 지표기준을 옥죄거나 보조지표를 추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함\n\n[행안부 입장]\n\n○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재정주의·위기단체 지정기준(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채무비율 등 6개 지표)은 ’11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할 때 전국 지자체 지표값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습니다.\n\n-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정기준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4개 지자체를 지정하여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행관리 등 지방재정 건전화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n\n- 또한, 위기관리제도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관리하여 ’11년 전국 평균 14.57%였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23년 현재 7.8%로 안정화되었습니다.\n\n○ 다만, 제도를 도입한 지 12년이 지나 제도개선 필요성 및 정부 건전재정 기조 등에 따라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연구’(’23.6)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의·위기단체 지정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을 추진 중(~’24년)에 있습니다\n\n○ 지방채 발행 규모는 ’21년 11.9조원에서 ’22년 8.1조원, 23년 6.2조원(잠정)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방채 발행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보증채무 등 우발채무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협력과(04-●●●●-3766),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372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3T09:22: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9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재정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b96e96c-1e9e-4c66-b1a9-e742636a9994","doc_type":"law","title":"지방재정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