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2149e73-d420-465b-8a7c-08178b6ba147","doc_type":"law","title":"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 및 제40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 중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의약품(이하 \"치료용 비축의약품\"이라 한다)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 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n\n제2조의2(권역별 비축기관) 권역별 비축기관은 별표 2와 같다.\n\n제3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비축 및 공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구매ㆍ비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급하고, 국립중앙의료원에 비축의약품 관리를 위탁한다.\n②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된 치료의약품에 대해 적정온도ㆍ유효기간 유지 및 적정 장소 보관과 월별 재고량을 파악하고, 치료의약품의 일부를 권역별 비축 기관에 분할 공급한다.\n③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폐기처분한다.\n④ 질병관리청장은 5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치료용 비축의약품을 별표 1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종류에서 삭제할 수 있다.\n\n제4조(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 방법 및 절차) ① 국립중앙의료원장 및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 보유 및 폐기, 권역별 공급 및 의료기관 배부 등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2조에 따른 비축의약품이 필요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약품요청서 및「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국립중앙의료원장 또는 권역별 비축기관의 장에게 치료용 비축의약품의 배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량은 해당 의약품의 용법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n\n제5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5-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328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de0b377-1944-4de2-a9e8-cddd4ee523c9","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유전자 교정 줄기세포주 수립","published_at":"2026-07-28T16:49:00+09:00"},{"id":"f7fd40eb-3297-4d0f-9f7f-87a1b742cee7","doc_type":"notice","title":"[일반용역](협상/재공고_전자시담)줄기세포 품질평가를 위한 특성 분석","published_at":"2026-07-28T13:34:00+09:00"},{"id":"29d60c02-1ba1-432c-b71d-439c95ecd188","doc_type":"notice","title":"[연구,147] HIV 검사 숙련도평가 운영 및 표준물질 생산","published_at":"2026-07-28T11:01:00+09:00"},{"id":"58cca6ee-cae4-40fe-836b-c064bb3fff47","doc_type":"notice","title":"[내자장비-자체11차]균질화기기 등 3품목","published_at":"2026-07-28T10:41:00+09:00"},{"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