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b6cffa-e33d-49cc-93cc-0ed3bb2d05db","doc_type":"press_release","title":"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summary":"- 주민대피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6.3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ody":"- 주민대피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6.30.)\n\n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알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n\n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경우에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 대피장소와 방법 등 대피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n\n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n\n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n\n윤호중 장관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께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n\n*담당자: 재난대응총괄과 최지수(04-●●●●-5213)","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8:08+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739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6704PHLYkSO&fileSn=0","name":"260630 (국무회의 종료시) 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재난대응총괄과).hwpx [ 293.9 KB ]","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46704PHLYkSO&fileSn=1","name":"260630 (국무회의 종료시) 긴급한 재난 상황 대피 더 자세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지원한다(재난대응총괄과).pdf [ 143.1 KB ]","type":"pdf","extracted":false}],"law_ref":["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2fb1a85-b8c0-41cd-8089-ac2da5964c76","doc_type":"press_release","title":"데이터 기반 재난 이후 일상회복 지원, 재난회복 실태조사 발전 논의","published_at":"2026-07-03T00:00:00+09:00"},{"id":"b087d612-a92c-40d9-a9cd-9d2eb2768471","doc_type":"press_release","title":"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c355976-8b0d-434b-a25a-3a938cd771b1","doc_type":"law","title":"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published_at":"2026-06-11T00:00:00+09:00"},{"id":"93ea7b72-7d4a-4e27-ab54-ed777b2082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성실히 임할 터\"","published_at":"2025-12-24T13:03:00+09:00"},{"id":"4e11036c-d0da-4594-9720-ce9fdc25e427","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3-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cd137b7-8574-4316-a638-20ec1982b058","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a6d5ff9-bf99-4399-8a87-cc3c957f943d","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본격 가동","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51a37b10-cd09-42e8-8532-f7bc47ea2b61","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e423bb58-0e08-43f5-beb6-2665e5ba3efa","doc_type":"notice","title":"이북5도청 통일강당 패키지 냉· 난방기 교체공사","published_at":"2026-07-27T20: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