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ae1d4e-6d50-4f4d-9993-42744868237b","doc_type":"law","title":"진로교육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진로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n\n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n\n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n\n제7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또는 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2장 초ㆍ중등학교의 진로교육\n\n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n\n제9조(진로전담교사)\n\n제10조(진로심리검사)\n\n제11조(진로상담)\n\n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n\n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n\n제3장 대학의 진로교육\n\n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n\n제4장 진로교육 지원\n\n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n\n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n\n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n\n제18조(진로체험 지원)\n\n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n\n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n\n제21조(보호자 등의 참여)\n\n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n\n제23조(시ㆍ도 교육청 진로교육 평가)","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07-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4005&type=HTML&mobileYn=&efYd=202207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진로교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