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8ab6d1-85dd-44bd-bde6-e20a4a8b0913","doc_type":"notice","title":"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생계비 지원","summary":"중위소득 7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4단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body":"중위소득 75%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비(4단계) 지원\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당연 포함) 북한이탈주민 중 아래 위기사유 해당자\r\n-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r\n-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r\n- 해체 위기가구, 가정 내 폭력 등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r\n- 화재 또는 자연재해, 붕괴위험, 강제철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r\n-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r\n- 소득활동 미미(가구원에 대한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소득 중단), 주택 상실, 기초수급 중지, 공과금 미납, 출소 후 재정착 등 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r\n\r\n※ 「긴급복지지원법」우선 적용(중복지원 불가). 단, 해당 지원 종료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n지원내용: ○ 생계비지원금 지급\r\n- 경제적 능력 상실 및 생계안정이 필요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북한이탈주민(세대)에게 위기정도에 따라 생계비지원금 차등 지급\r\n- 연1회 (150만원, 100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차등 지급) 지원(전생애 한도 500만원)\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가구\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공공기관\n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n문의: 사회적응부/02-●●●●-5796\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7","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07-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9:06:19+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긴급복지지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f4846ce7-1921-49e8-bc62-e0fbfd28b33f","doc_type":"notice","title":"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published_at":"2026-05-13T00:00:00+09:00"},{"id":"3073fe17-589b-4a67-b526-d8d0ad008cff","doc_type":"notice","title":"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40d73583-2832-406b-a7fb-3a6f2e3066df","doc_type":"law","title":"긴급복지지원법","published_at":"2025-10-23T00:00:00+09:00"},{"id":"60214e79-c2f2-4f3f-8104-6cf8270b08a9","doc_type":"notice","title":"아동급식 지원사업","published_at":"2025-09-23T16:42:42+09:00"},{"id":"6d048928-6eaf-48a8-a58d-ae7d0ed3e8df","doc_type":"notice","title":"전북형 긴급복지지원사업","published_at":"2025-09-15T08:55:3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