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61ea61-b06b-44a8-a458-96e4f5a1b43b","doc_type":"law","title":"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김치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김치산업)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n\n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4조(경영개선 지원 대상 등)\n\n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등)\n\n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 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8조(김치유통센터 등의 지원)\n\n제9조(전통김치를 복원ㆍ계승하는 자 등에 대한 지원)\n\n제10조(김치의 세계화 지원 등)\n\n제11조(자조금의 조성방법 등)\n\n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n\n제13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 등)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20, 2013.5.31, 2014.11.28, 2021.2.19>\n\n제14조(우수 김치재료의 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n\n제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075&type=HTML&mobileYn=&efYd=202603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