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5c724a-bd43-420a-98df-4f7a68252264","doc_type":"notice","title":"[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summary":"훈령·예규·고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산재보상정책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n\n유형\n고시\n\n담당부서\n산재보상정책과\n\n전화번호\n04-●●●●-8838\n\n담당자\n이지유\n\n등록일\n2026-06-15\n\n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5호\n\n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n\n「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6년 6월 15일\n\n고 용 노 동 부 장 관\n\n첨부\n\n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n\n다음글(고용보험)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60068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20260600684&bbs_id=19","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601276&bbs_seq=20260600684&bbs_id=19&file_ext=hwpx","name":"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601285&bbs_seq=20260600684&bbs_id=19&file_ext=pdf","name":"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02e9a76-0d3e-4306-b696-f87f55c9e98d","doc_type":"law","title":"산업재해보상보험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be71abab-720d-4266-88ce-f7c314c28432","doc_type":"press_release","title":"정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법률안 123건 국회에 제출 계획","published_at":"2026-01-27T00:00:00+09:00"},{"id":"d3e5c1a7-1691-4ea0-a8b3-8c40816150e9","doc_type":"notice","title":"[고시]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id":"2ea655d9-57ab-4d1b-abb7-8a7cb5a76228","doc_type":"notice","title":"[고시]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id":"b694e58f-6406-4d15-ba9f-017fbe4dbbaa","doc_type":"notice","title":"[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published_at":"2025-12-3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