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3c2417-b973-4e5e-8b7f-4b93c4cac850","doc_type":"law","title":"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summary":"","body":"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제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n　\n2. 고시내용\n가. 고시대상 국가지정문화재\n\n나. 관련근거\n1) 「문화재보호법」제12조,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n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항 제1호\n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제2조의2\n다. 기준의 적용\n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n2) 본 허용기준 범위 내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n라.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n1) 국가지정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도면 : 붙임\n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 참조\n나)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n　\n3. 허용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n　\n4. 연 락 처\n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7\n1)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4-880-3168\n2) 경상북도 봉화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79-6334\n3) 경상북도 예천군 문화예술과 : 전화 054-650-6906\n　\n붙임. 문화재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부","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9-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661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국가민속문화재 170호 봉화 쌍벽당 종택 등 5건)"],"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95fa672-f08c-4b16-8eab-4747b499ba94","doc_type":"notice","title":"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구 부여박물관 리모델링 및 증축 소방공사","published_at":"2026-07-28T17:44:00+09:00"},{"id":"ca3bafc6-94bb-4ec3-b9e3-8f9ef2fc06b1","doc_type":"notice","title":"미륵사지 디지털 건축 학술포럼 및 야외 XR 콘텐츠 시연회 행사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04:00+09:00"},{"id":"f121aff6-b6f4-470e-8878-394f95668d12","doc_type":"notice","title":"(유물-보존3) 보존과학실 서랍장 구입","published_at":"2026-07-28T15:30:00+09:00"},{"id":"792ea15d-2ea3-4583-b857-86972cf58917","doc_type":"notice","title":"국립무형유산원 100kW 태양광 발전설비 인버터 교체 공사","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