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22b18a-a3ad-45d6-ac87-e56d33ddd52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생활인구 데이터 구입 비용은 필수적인 예산”","summary":"11월 8일 뉴시스 <없어도 알 수 있는데?...‘年 22.5억’ 가성비 지적받은 ‘생활인구’ 데이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데이터 구입 비용은 생활인구 통계 산출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1월 8일 뉴시스 <없어도 알 수 있는데?...‘年 22.5억’ 가성비 지적받은 ‘생활인구’ 데이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데이터 구입 비용은 생활인구 통계 산출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보도에서\n\n- 생활인구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구입 비용으로 매년 22억원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했지만, 비용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제기\n\n- ‘카드나 통신 빅데이터 분석 없이도 지역총생산(GRDP) 자료 등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n\n[행안부 설명]\n\n○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3.1.1.시행)에 ‘생활인구’ 근거를 마련하고, 7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n\n* 충북 단양, 충남 보령, 강원 철원, 전남 영암, 경북 영천, 전북 고창, 경남 거창\n\n○ 생활인구는 분기별로 산출해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분기에는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인구 수와 체류 시간 등을 공개했고, 2분기부터 신용카드(신한, 삼성, BC, 하나) 이용 정보와 신용평가 전문회사(KCB) 정보를 추가로 활용했습니다.\n\n-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규모, 성별, 연령별), 체류특성(체류일수, 숙박일수, 재방문율), 소비 특성(신용카드 사용액, 사용유형) 등 정책을 설계할 때 유용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산출했습니다.\n\n○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기존 데이터 등을 활용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생활인구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갖춰진 관련 데이터의 구매가 필수적입니다.\n\n- 특히, 데이터(대용량)의 구매 단가가 높아 재정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 투입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활용 데이터 등의 차이로 생활인구 통계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n\n○ 또한, 생활인구 통계는 카드나 통신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지역내총생산(GRDP)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지역내총생산(GRDP)은 단순한 지역 경제에 대한 분석지표로 지역에 체류·유입하는 인구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않는 자료입니다.\n\n- 생활인구 통계는 정주인구 및 체류인구의 현황과 특성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역내총생산(GRDP)과는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통계데이터입니다.\n\n○ 2025년 예산의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이 특색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 통계인 생활인구를 산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향후 생활인구는 교부세 산출 등 관련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n\n○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347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08T16:24: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05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fbb903c-180c-4d84-84a8-bd073130a465","doc_type":"law","title":"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id":"03052d03-530f-405c-b792-032ec5b5d519","doc_type":"press_release","title":"10월 황금연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 불어넣었다... 생활인구 역대 최대","published_at":"2026-05-28T00:00:00+09:00"},{"id":"c2a5270b-69e1-40c1-a50f-5d38bab480fc","doc_type":"notice","title":"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published_at":"2025-12-01T00:00:00+09:00"},{"id":"4e11036c-d0da-4594-9720-ce9fdc25e427","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 거래의 부당한 특약 무효화 등 41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3-25T00:00:00+09:00"},{"id":"273aa4d0-5ea2-4133-be27-245da13eccce","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지방소멸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앙·지방정부, 연구기관·학계와 함께 지혜를 모으다!","published_at":"2024-12-0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cd137b7-8574-4316-a638-20ec1982b058","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