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114d0aa-cbec-423f-b1ec-076afe838945","doc_type":"press_release","title":"조문 하나도 정확하게, 법제처가 함께 만들겠습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조문 하나도 정확하게, 법제처가 함께 만들겠습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조문 하나도 정확하게, 법제처가 함께 만들겠습니다\n\n등록일\n\n2025-12-10\n\n조회수2,115\n\n담당부서\n법제지원총괄과\n\n연락처\n04-●●●●-6513\n\n담당자\n박예린\n\n조문 하나도 정확하게,\n법제처가 함께 만들겠습니다\n\n- 법제처,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자 대상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0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n\n법제처는 고용노동부, 지식재산처, 우주항공청 등 19개 중앙부처의 법제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법령입안지원제도’ 이용 방법, 주요 지원 사례 등을 소개하고, 신속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법령입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n\n법제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법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취지를 정확하게 법령에 담아낼 수 있도록 입안 단계부터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대한 위반 여부 등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해주는 ‘법령입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입안지원제도’를 거친 법령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기존 법제심사 담당 부서가 아닌 입안지원 부서에서 법제심사까지 신속하게 진행하는 ‘원스톱 입법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n\n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제처는 각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입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제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12월 10일 배포]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hwpx\n(244.8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10일 배포]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pdf\n(139.5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사진 1]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jpg\n(2.33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사진 2]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jpg\n(3.5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 실시\n\n다음글법제처 법령해석제도, 개편 20주년 맞아\n\n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4274&tag=&pageCntBySelf=10&nPage=9&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274&seq=1","name":"[12월 10일 배포]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274&seq=2","name":"[12월 10일 배포]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274&seq=3","name":"[사진 1]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274&seq=4","name":"[사진 2] 2025년 하반기 법령입안지원 간담회 개최.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