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ffb77e-a241-4521-88d9-eda6c5dafd4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실시","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실시","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실시\n\n등록일\n\n2025-06-19\n\n조회수446\n\n담당부서\n대변인실\n\n연락처\n04-●●●●-6518\n\n담당자\n임동혁\n\n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n법제처 업무보고 실시\n\n- 지방분권 공약 등 실행을 위한 법제처의 적극적 노력 당부\n\n-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법제처의 국민 신뢰도 제고 노력 필요\n\n□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는 6월 19일 법제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n\n□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법제처의 주요 업무현안과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nㅇ 법제처는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법제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령 정비를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 분과위원들은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 등 법령 심사ㆍ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음을 지적하며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n\n□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법제처는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기관 중 하나인 만큼, 국정과제 이행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n\n첨부파일\n\n[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n(89.9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n(86.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착수\n\n다음글법제처, '호국보훈의 달' 맞아 수원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 위문\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6-1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406&tag=&pageCntBySelf=10&nPage=1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406&seq=1","name":"[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실시.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406&seq=2","name":"[6월 19일 국정기획위원회 보도자료]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법제처 업무보고 실시.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