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f9997e-e91d-4357-93e1-7ce43f85e8a5","doc_type":"policy","title":"농산물 가격 기준 이하 하락시 정부가 지원…27일부터 농안법 시행","summary":"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세부 운영방안 별도 발표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 등 선제적 수급 관리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의 수급관리가 강화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에 하락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body":"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세부 운영방안 별도 발표\n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 등 선제적 수급 관리\n\n농산물 파종·정식 단계의 수급관리가 강화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에 하락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n\n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n\n이번 법 시행은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n\n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강화된다.\n\n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 모습. 2026.8.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계획을 해마다 수립할 예정이다.\n\n수급계획에는 농산물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긴다.\n\n수급계획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n\n그동안 자문기구로 운영해 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개편한다.\n\n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정책의 실행력과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n\n비축용 농산물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n\n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는데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한다.\n\n이를 통해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한다.\n\n농식품부는 연구용역과 학계·생산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사항과 제도 운영방안을 논의해 왔다.\n\n오는 9월 초에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n\n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15명으로 구성하며, 품목별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n\n농식품부는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n\n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종합적 수급관리체계와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는 안심하고 농사를 짓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224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8-26T15:38:00+09:00","fetched_at":"2026-08-27T06:00: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065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c944fb0-3d79-4250-8e58-a722460e25cd","doc_type":"notice","title":"SAT1형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취소 공고","published_at":"2026-08-27T00:00:00+09:00"},{"id":"e6f03b4a-20a3-486a-9653-d366bbbada75","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관원 기관 홍보 영상 제작 사업","published_at":"2026-08-26T16:20:00+09:00"},{"id":"80e1952f-feda-428f-bb2c-dc72a1d876a2","doc_type":"policy","title":"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17년 만에 상향…3700만 원→4700만 원","published_at":"2026-08-26T15:46:00+09:00"},{"id":"9ab1c4f0-8f2b-45d1-8ef0-84177704861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입 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published_at":"2026-08-26T13:27:11+09:00"},{"id":"f0db3460-1001-4ea9-9a88-a14b727ae69b","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돼지고기·채소류 가격 안정세, 추석 성수품 수급관리에 만전","published_at":"2026-08-25T18:07:1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