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c15520-aad2-4e1e-a459-4a92da63b53b","doc_type":"policy","title":"'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거래 시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처벌","summary":"피해지원금 현금화하는 사용사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다른 점포 명의 도용 가맹점 등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body":"피해지원금 현금화하는 사용사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n다른 점포 명의 도용 가맹점 등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n\n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시중에서 사용돼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n\n'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부정유통·거래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단속·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는 사용자의 경우 환수 및 제재부가금 대상이 되고, 명의를 빌려준 신용카드 가맹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n\n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 피해지원금 사용가능매장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등의 사례는 부정유통에 해당한다.\n\n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용자가 사업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해당 부정 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n\n특히 사용자나 신용카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n\n신용카드 가맹점이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가맹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n\n한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면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n\n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n\n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제한 및 게시물 삭제 등 조치를 당부했으며, 경찰청에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도 요청했다.\n\n아울러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을 수시 단속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각 지방정부에 요청했다.\n\n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사용을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사업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372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3T14:24:00+09:00","fetched_at":"2026-07-04T11:24: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2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