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bc3a16-1846-4879-ab4f-8157bda2545b","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summary":"(참고자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담당자박석용 담당부서기업정책팀","body":"(참고자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n\n담당자박석용\n\n담당부서기업정책팀\n\n연락처04-●●●●-4232\n\n등록일2026-03-31\n\n조회수1,095\n\n첨부파일\n\n(참고자료)기업정책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pdf [173.3 KB]\n\n바로보기\n\n(참고자료)기업정책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hwpx [287 KB]\n\n바로보기\n\n81\n\n「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n\n개정안 국회 통과\n\n사업재편 유형·기간 확대,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 및 권고 등 -\n\n「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n\n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n\n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n\n* 유형별 사업재편기간 : (개정 前)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3년, 신산업진출·디지털전환·탄소중립 5년 → (개정 後) 모든 유형 5년\n\n②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n\n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의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해당 업종에 속한 기업에게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권고한다.\n\n④ 이 밖에,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 등과 업무협약(’22.10)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용위험평가 유예를 법제화한다. 또한,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n\n「기업활력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665/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b0ced9c-884c-4ce6-80dc-184837b894a5","doc_type":"law","title":"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972850cb-d074-4191-b223-99e218c3be48","doc_type":"press_release","title":"탄소감축 투자, 1.3% 금리로 융자 받으세요","published_at":"2026-02-24T00:00:00+09:00"},{"id":"6705a8a3-03ba-433e-9694-7bedcff9caa3","doc_type":"press_release","title":"12월, 국정과제 법률안 37건 국회 통과","published_at":"2023-12-2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