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b6cd22-5a21-458a-b35e-207bd0f198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요양병원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summary":"1월 30일 매일경제 <서류조작으로 따낸 평가등급…속아서 입원한 어르신 환자들>, <간병인 80%는 조선족·고려인…CCTV 설치율 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평가자료 조작 등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월 30일 매일경제 <서류조작으로 따낸 평가등급…속아서 입원한 어르신 환자들>, <간병인 80%는 조선족·고려인…CCTV 설치율 5%>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평가자료 조작 등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서류작업 잘하면 등급 올라가”, 등급평가 앞두고 컨설팅 난무, 중증환자 많은 병원 낮은 점수 등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 지적\n\n○ 요양병원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에 대해 보도\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환자수 대비 의사·간호사 확보 수준를 평가하는 구조영역 지표와 환자상태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류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n\n○ 이러한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평가지표 중에서 임의 조작가능성이 있는 지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지표는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는 등 평가지표를 재정비하겠습니다.\n\n- 또한, 수집된 평가자료는 의무기록과 환자평가표를 비교하는 자체 신뢰도 점검과 현장 검증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n\n○ 아울러, 입원환자 중증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하고 이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요양병원들이 본연의 기능인 중증환자 입원을 회피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내 의료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학대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04-●●●●-3536),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24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30T17:54: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3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