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b115f7-cc39-4df7-a336-58898c270d9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각 부처의 정보시스템 직접구축 방식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 변경”","summary":"11월 23일 서울신문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삭감…해외협력사업은 늘렸다>, 27일 연합뉴스 <행정망 노후장비 전수점검한다지만, 관련 예산은 되레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3일 서울신문 <내년 전자정부 지원 예산 74% 삭감…해외협력사업은 늘렸다>, 27일 연합뉴스 <행정망 노후장비 전수점검한다지만, 관련 예산은 되레 ‘삭감’>에 대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보화 사업 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각 부처 행정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94억원에서 내년 126억원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올해 127억원에서 내년 54억원으로 줄었음\n\n[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입장]\n\n□ 전자정부 관련 예산(행안부)은 ’23년 6,878억원에서 ’24년(정부안) 7,306억원으로 약 400억원 이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n\n□ 한편,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행안부가 예산을 받아 타 부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n\n○ 그러나 그간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각 부처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유지보수 등 정보화 사업 수행 수준이 상향된 점을 고려하여\n\n-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기획·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n\n○ ’23년에 이어 ’24년(정부안)에도 기존에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연차소요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n\n* 전자정부지원사업 예산(억원): (’22)720, (’23)494, (’24)126\n\n□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사업*은 ’21년부터 3년간 추진한 구축사업(미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24년(정부안) 예산은 구축비 자연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n\n* 예산(억원): (’20)58, (’21)131, (’22)134, (’23)127, (’24 정부안)54\n\n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정보통신예산과(04-●●●●-7390),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141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7T14:4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1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