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840113-e41c-43ce-ab03-2ab4b6a3c828","doc_type":"notice","title":"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summary":"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body":"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n\n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n지원대상: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r\n\r\n○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r\n-「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r\n*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n선정기준: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r\n-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r\n-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r\n*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r\n-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r\n*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r\n\r\n○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r\n*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r\n○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r\n<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r\n-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r\n-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r\n<수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r\n-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r\n*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r\n-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r\n다. 대상 생산물 요건\r\n○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r\n-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r\n\r\n※ 중복수혜불가 조건\r\n○ 사업추진 제한지역\r\n-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r\n○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r\n-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r\n-「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r\n-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r\n-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n지원내용: ○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r\n\r\n○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r\n-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n지원유형: 현금\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시·군·구청\n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어촌양식정책과\n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5392\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6","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6","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 어업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수산생물질병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ef797b9-566c-4ea6-ad2f-42c559c7b3db","doc_type":"notice","title":"[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7:01+09:00"},{"id":"006caf1b-2160-47cb-9f7c-27459b8722bb","doc_type":"notice","title":"[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published_at":"2026-07-24T13:34:21+09:00"},{"id":"a5a9c6f5-b6b0-46f4-baf8-6f7eeed2687b","doc_type":"notice","title":"[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published_at":"2026-07-22T09:36:20+09:00"},{"id":"d238e8d8-53bb-487d-91fc-0de774467137","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농식품유통취약농가 판로확대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02T14:25:36+09:00"},{"id":"e6dafb56-f58f-479a-9986-88e8231429b4","doc_type":"notice","title":"유기질비료 지원","published_at":"2025-12-05T13:11:43+09:00"}],"same_ministry_recent":[{"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id":"98fd08fa-4e5c-4db4-b98e-9fd6e61c0258","doc_type":"notice","title":"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분석","published_at":"2026-07-28T13:5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