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82615c-6de5-4df3-974a-2fc970ab86c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차질없이 진행”","summary":"5월 27일 한겨레 <기재부 눈치에 공공의료원 줄줄이 좌초…코로나 때 약속 어디갔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는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이 정부 재정부처의 수익성 논리에 잇따라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기재부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body":"5월 27일 한겨레 <기재부 눈치에 공공의료원 줄줄이 좌초…코로나 때 약속 어디갔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는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지역의 공공의료원 신설이 정부 재정부처의 수익성 논리에 잇따라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으며…기재부가 속도조절을 주문했다…\n\n[복지부 설명]\n\n□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은 설립의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하여 준비가 완료된 지방의료원부터 신청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는 공공의료·지방의료원 역할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n\n* ①대규모 감염병 대응, 의료 취약계층 지원 등 특수평가항목(정책성)을 신설, ②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치료 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경제성 편익을 발굴·추가(’21.11)\n\n○ 인천시 제2의료원 설립 추진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보완하는 단계로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n\n□ 정부가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건수를 제한하거나 인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04-●●●●-25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8T10:36: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6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인천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