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7231a6-1c9b-4ee3-a24c-101382578a0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기재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위한 예산 지원”","summary":"11월 11일자 경향신문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내일신문 <윤석열정부 3년, 임대주택 지원 4조원 감액>에 대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body":"11월 11일자 경향신문 <세수결손에 주택기금 끌어쓴다는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대폭 삭감>, 내일신문 <윤석열정부 3년, 임대주택 지원 4조원 감액>에 대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분양주택 지원 1.1조원, 350% 증가, 허영 “주거 양극화 심화 부추겨”\n\n[국토·기재부 설명]\n\n□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편성 체계를 신축 매입임대* 건설 기간(3년)을 고려하여 1년차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에서 건설기간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n* 기축주택 매입과 달리 주택건설 이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임대로 공급\n\nㅇ ‘21년 신축 매입임대 도입·확대 이후 실소요(건설기간) 대비 과다 편성하여 그간 불용액 누적으로 집행방식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n\n□ 2025년 정부예산안은 역대 최대의 공공주택 물량*을 개편된 예산 편성 체계에 따라 모두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예산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며 세수결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n\n* 총 25.2만호, 공공임대 15.2만호, 공공분양 10만호\n** 임대주택 16.7% 감소(16.1조원→13.4조원), 분양주택 27.0% 감소(2.0조원→1.47조원)\n\n□ 한편,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자기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공공임대 50만호, 공공분양 50만호 공급(매년 각각 10만호)을 추진 중이며,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2023년 10.0만호, 2024년 11.5만호에서 2025년 15.2만호로 계획대비 공급물량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n\n□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519), 국토교통예산과 (r●●●●●●●●●●@korea.kr)\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2T08:3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1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