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577fa9-2249-482e-bcf6-aa1b63d50ef2","doc_type":"notice","title":"소상공인 영업소 출입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10%)","summary":"- 도로점용료 10%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body":"- 도로점용료 10% 감면\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r\n<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r\n<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r\n※ 제외대상 법인 \r\n-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r\n-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r\n-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r\n-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r\n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r\n1) 상시근로자수 기준\r\n-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r\n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r\n-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r\n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n지원내용: ○ 감면대상\r\n- 차량진출입로 도로점용 수허가자 중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r\n\r\n○ 소상공인 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r\n<개인사업자 : 음식점, 재래시장 상인, 사설학원 등 영리사업자>\r\n<법인사업자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 영리목적 특별법인>\r\n※ 제외대상 법인 \r\n-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한국은행·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비영리특별법인)\r\n-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r\n-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r\n-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r\n하여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r\n1) 상시근로자수 기준\r\n-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10인 미만 / 기타 업종 : 5인 미만\r\n2) 자산 및 매출액 기준 \r\n-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2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r\n단, 종전의 규정(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업종별 1500억원 이하∼400억원이하 등)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은 위 매출액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보아 위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고 봄\r\n\r\n○ 제출서류 [ 1), 2), 3) 개인·법인 공통 제출 / 4), 5) 법인에 한해 제출]\r\n1) 소상공인 확인신청서(첨부 서식 1)\r\n2)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근로자확인이 가능한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등) \r\n3)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한 회계장부\r\n(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r\n4) 지분관계도 1부(첨부 서식 2)(법인에 한함)\r\n5) 주주명부,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의 1), 2), 3) 해당서류 각 1부\r\n(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한함)\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소상공인\n신청기한: 2025.03.10~2025.03.31\n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n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군구\n담당부서: 재무과\n문의: 재무과 재산관리2팀/02-●●●●-1495\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37","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2-10-27T09:47:32+09:00","fetched_at":"2026-07-16T19:05:52+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3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