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43c29c-0b1b-4461-a06d-5d385cf5cfdd","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summary":"(참고)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 2026-04-23 11,468","body":"보도자료\n\n제목\n(참고)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 2일→4일로 확대\n\n등록일\n2026-04-23\n\n조회\n11,468\n\n-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n\n오늘(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n\n(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공포 6개월 후 시행\n\n◆ 소관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7476)\n\n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n\n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제재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이다.\n\n(2)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한 날부터 시행\n\n◆ 소관 부서: 고용차별개선과(04-●●●●-7578)\n\n위법한 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 시, 행정기본법 적용을 명시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한다.\n\n*간판·영업 표지물 제거·삭제, 위법성 공표 게시물 부착, 기구·시설물 봉인 등\n\n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n\n문 의: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7073), 이민정(04-●●●●-7071)\n\n(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최수진(04-●●●●-7476)\n\n(파견법) 고용차별개선과 김누리(04-●●●●-7578)\n\n첨부\n\n260423_보도참고_고평법_고보법_파견법_본회의 의결.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423_보도참고_고평법_고보법_파견법_본회의 의결.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29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295&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402295&bbs_seq=19295&bbs_id=12&file_ext=hwpx","name":"260423_보도참고_고평법_고보법_파견법_본회의 의결.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402296&bbs_seq=19295&bbs_id=12&file_ext=pdf","name":"260423_보도참고_고평법_고보법_파견법_본회의 의결.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고평법","고보법","파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