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3fd68d-8b91-4ce0-9e4a-7ea65e445d4f","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률 6건, 국회 본회의 통과!","summary":"「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 제정,「초·중등교육법」 등 6건 일부개정 교육부 소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6건 (25.7.23.)","body":"「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 제정,「초·중등교육법」 등 6건 일부개정\n\n교육부 소관 법안\n\n국회 본회의 통과 6건 (25.7.23.)\n\n①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n-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n\n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폐교,\n\n학교법인의 청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교직원·연구자 등\n\n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n\n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n- 공포 후 즉시 시행\n\n올해 12월 말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n\n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이를 통해\n\n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n\n③ 고등교육법\n- 2025년 10월 1일 시행\n\n대학 등록금의 인상 상한은 직전 3년 평균\n\n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고 있었으나,\n\n등록금 부담 완화 위해 1.2배로 인하.\n\n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n\n등록금 인상 상한은 2025년 12월 중 공고 예정\n\n④ 교육공무원법\n- 공포 6개월 후 시행\n\n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n\n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n\n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n\n⑤ 사립학교법\n- 공포 6개월 후 시행\n\n사립학교 교원이 고등학교 입학 및 대학(원)에 편·입학하는\n\n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n\n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n\n- 2025년 9월 19일 시행\n\n사립대학 교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가 지원 서류를\n\n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누락한 경우\n\n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취소 근거 마련\n\n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n- 공포 6개월 후 시행\n\n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제한\n\n절대보호구역*에서는 설치·운영이 금지되며\n\n상대보호구역**에서는 지역위원회 심의 후 허용\n\n*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n\n**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24T08:42:00+09:00","fetched_at":"2026-07-04T11:3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62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립대학 구조개선법","초·중등교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004f50e5-8e94-4cba-83d0-57eed9795c79","doc_type":"notice","title":"k-뉴딜 아카데미","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id":"93799ca2-68ab-4a28-a61a-c85b69fb32a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초·중등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id":"cd8d73b2-babc-4e42-9fd9-b8c27eb31430","doc_type":"press_release","title":"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published_at":"2026-03-06T09:41:26+09:00"},{"id":"82a1086c-da0c-4f49-944e-3723add59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2-12T00:00:00+09:00"},{"id":"e2b4c09e-02a8-4f7c-9aee-3481412684a6","doc_type":"press_release","title":"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지원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published_at":"2026-01-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cceb475-cb09-44d4-a755-034f7ba626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교육세 개편 여부 및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21:33:08+09:00"},{"id":"c807604d-5fa2-407e-8cbb-79d018dcbe6d","doc_type":"press_release","title":"더울 땐 '무더위 쉼터' 이용하세요!","published_at":"2026-07-27T18:00:00+09:00"},{"id":"6f67ffe4-fa1e-49d7-8f69-78ab7f974f80","doc_type":"policy","title":"'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 등재…여수·고흥·무안·서산 추가","published_at":"2026-07-27T15:32:00+09:00"},{"id":"c61eb501-d4e1-465a-8031-b5ec166c484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혼인·출산·입양,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제도의 재정사업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7T14:56:47+09:00"},{"id":"37f63053-99fd-4c4d-bd08-5db01e5bbd70","doc_type":"press_release","title":"방학 동안 초등학생 틈새돌봄 시작","published_at":"2026-07-27T14: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