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007d5a2-d593-4e68-b730-ae0a6086b25b","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summary":"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body":"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n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n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함\n*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n\n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n* 근거 : 제 84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65조의 4\n2.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 20% 지급률을 곱하여 차등지급합니다.\n\n체납자 정보(지역별, 체납액 규모별, 체납자 유형별) 명단 공개 실적\n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은 2004년 최초로 공개(2년경과 체납액 10억원 이상)함\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세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체납자,고액상습,명단공개,누리집,관할세무서\n수정일: 2026-01-16","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08-02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70669/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cdd8541d-81d3-4ec1-9706-76aa49c867d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