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fe49b3-4346-43f1-9f4c-efe4647bc42d","doc_type":"law","title":"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n\n제3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n\n제4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지원 신청)\n\n제5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n\n제6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ministry_code":"KFS","ministry_name":"산림청","org_type":"청","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4-0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653&type=HTML&mobileYn=&efYd=20240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05f39b1-fb3d-4971-9c1e-1b17f790d639","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3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7-27T16:48:00+09:00"},{"id":"20784dbc-cb03-489e-938d-9f4b10cb79bc","doc_type":"notice","title":"2026년 제20차 숲가꾸기사업","published_at":"2026-07-27T16:37:00+09:00"},{"id":"379b482e-40ac-41bc-9bd1-b694ab40ac65","doc_type":"notice","title":"[물품]2026년 공무용 차량(전기버스)_재공고","published_at":"2026-07-27T16:09:00+09:00"},{"id":"51624c6e-3c9b-412c-a12b-c93b11dcabf0","doc_type":"notice","title":"2026년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8차-기번1)","published_at":"2026-07-27T16:08:00+09:00"},{"id":"4520acef-fcc8-40c2-82ee-1688587c6c52","doc_type":"notice","title":"2026년 지역 산림위원회 시범운영 용역","published_at":"2026-07-27T15:0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