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e85732-44ca-4035-9f2f-076c4f4ac699","doc_type":"press_release","title":"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직·간접 투자제도 개선","summary":"[첨부: 수은법 시행령 보도자료f.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6.(화) 국무회의 의결 시 배포 2026.","body":"[첨부: 수은법 시행령 보도자료f.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6. 16.(화) 국무회의 의결 시 배포 2026. 6. 16.(화) 09:00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 직·간접 투자제도 개선 -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투자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는 '26.6.16(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 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 ('26.6.24일 시행 예정) 의 후속조치 로, 관련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이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 을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기구 외에 ｢벤처투자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 으로 확대 한다. 또한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되어 있던 수출입 은행의 투자금액 한도 규정 을 삭제 한다. 두 번째 ,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 한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 이 수출입은행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 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 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 직접투자를 할 때 지분 취득 한도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의 예외 로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을 추가 하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 의 투자활성화 기반 이 마련되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을 위한 마중물 역할 을 수행 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와 경제안보 확보 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 이 우리 기업 들의 글로벌시장 진출 을 위한 투자활성화 에 나서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 이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7612) 대외경제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안승현 (a●●●●●●@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6-06-1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06+09:00","source_url":"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bbsId=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821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f.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959&fileSn=1","name":"수은법 시행령 보도자료f.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ef.go.kr/com/cmm/fms/AtchZip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1959","name":"전체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