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b48028-51a4-4f22-b2ae-be3993d00a0e","doc_type":"law","title":"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관측소에 대한 지원 대상 등)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파견, 기술지도 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7>\n\n제3조(관측 장비의 검정)\n\n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n\n제3조의3(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지정 절차 등)\n\n제3조의4(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의 기준) 영 별표 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검정장비의 성능ㆍ규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n\n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n\n제4조(자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등)\n\n제5조(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n\n제6조(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ㆍ운영 등)\n\n제6조의2(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n\n제7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방법 등)\n\n제8조(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n\n제8조의3(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n\n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에 관한 증명 등)\n\n제10조(기술지원)\n\n제11조(증표의 서식)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ministry_code":"KMA","ministry_name":"기상청","org_type":"청","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5-10-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345&type=HTML&mobileYn=&efYd=202510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상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911c333-5653-425d-bb1a-9a067077cbaf","doc_type":"notice","title":"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 후보자 명단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7e709678-1053-46fe-ada3-b75bd0e80164","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심사 추진 계획","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37684e6-1319-4449-95d5-4e5796e5856a","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산불 등 기상재해 예방을 위한 무인기 기체 수리","published_at":"2026-07-28T16:13:00+09:00"},{"id":"c358b59e-93b9-4581-97e7-5af3d97eef03","doc_type":"notice","title":"(재공고)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전문교육훈련과정 교육자료 개발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2:00+09:00"},{"id":"796ff28a-9a0c-46dc-bae5-b83cc9ea8282","doc_type":"notice","title":"(재공고) 보성표준기상관측소 입체지도 제작","published_at":"2026-07-28T16:1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