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a62316-8371-4ba8-9e9c-a5d5143e96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새도약기금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 사실 아냐\"","summary":"3월 2일 국민일보(가판) <'이재명표 배드뱅크' 빚 탕감 시작도 못했는데…이자만 챙겨>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빚탕감도 시작하지 못해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3월 2일 국민일보(가판) <'이재명표 배드뱅크' 빚 탕감 시작도 못했는데…이자만 챙겨>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빚탕감도 시작하지 못해 이자만 챙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새도약기금이 법적 근거를 갖추기 전 자금을 먼저 조성했고, 핵심인 빚 탕감은 시작하지 못한 채 자금운용(이자수익) 및 홍보·운영비를 집행하여 \"정책 설계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정부는 장기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캠코와 함께 새도약기금을 출범('25.10.1)하였으며 각 업권과 협의한 일정에 따라 대상채권을 원활하게 매입*하고 있습니다.\n\n* '26.3.2일 기준 8.2조원(목표16.4 대비 50.0%)/64만명분 매입(목표113 대비 56.6%)\n\nㅇ 새도약기금에 편성된 예산(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4,400억원)은 대상채권 매입을 위한 재원인바, 업권별 순차 매입 과정에서 잔여 재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빚 탕감이 지연되는 사이 대규모 이자가 발생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아울러, 국회에서 금융·가상자산 보유내역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법안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n\n* '25.10.30일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25.11.24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소위 계류중)\n\n□ 한편, 신용정보법이 개정 되기 전에도 새도약기금에서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고 추가적인 이자 부과가 금지되는 등 즉각적인 채무자 보호 효과가 있으며,\n\nㅇ 여타 정부기관에서 이미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각 작업*도 이미 진행하였습니다.\n\n* '25.12.8일 소각분(1.1조원, 7만명)은 타 부처에서 소득·재산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보유분\n\nㅇ 향후에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도 소각이 가능한* 취약계층 보유분은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소각할 계획입니다.\n\n* 관계부처에서 이미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지정한 점 감안\n\n□ 캠코의 홍보·행사·용역비 등 사업 운영비는 사업 집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지출로서,\n\nㅇ 국회가 승인한 추경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n\n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83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3T13:54: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2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