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99397b-6da4-414f-a9d1-05aebb62825d","doc_type":"press_release","title":"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n\n담당부서 : 기술유용조사과\n등록 : 2025-09-25\n조회수 : 1038\n\n첨부파일\n\n250925(참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hwp (hwp, 9.8MB)\n\n250925(참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hwpx (hwpx, 9.7MB)\n\n250925(참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pdf (pdf, 1.8M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하여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하였다. 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10개 세부 분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n\n* 전기전자(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통신), 기계(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차, 전기전자장치),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AI\n\n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은 원사업자(대기업 등)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탈취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n\n이러한 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의 기술적 가치 및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기업결합심사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9-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7&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60","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42","name":"250925(참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hwp (hwp, 9.8M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43","name":"250925(참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hwpx (hwpx, 9.7M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644","name":"250925(참고)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pdf (pdf, 1.8M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60","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