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91d56d-8c55-4bb1-b12d-5664240d2be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분산특구 지정 보류 지역, 에너지위원회 재심의 계획\"","summary":"11월 11일 조선일보 <재생에너지 안했다고 탈락? '분산특구' 논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1일 조선일보 <재생에너지 안했다고 탈락? '분산특구' 논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최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최근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이 분산특구 지정에서 보류된 것은 재생에너지 부재 때문이며, 분산특구 지정에 있어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가 분산특구 선정의 주된 기준\n\n[기후부 설명]\n\n○ 분산특구는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모델 적정성, 시급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n\n- 재생에너지 활용 여부만 가지고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n\n○ 기사에 언급된 울산, 경북 포항, 충남 서산 등 3개 지역은 분산특구 지정대상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라, 심도 있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에너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지정 보류된 것임\n\n- 향후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임\n\n○ 아울러, 분산특구는 전력 지산지소 실현을 통해 대규모 송전망의 건설 지연에 대응하고, V2G 등 전력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제도로서,\n\n-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과는 무관한 제도임을 알려드림\n\n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에너지과(04-●●●●-390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2T08:53: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5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