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573f0a-8111-420f-ac3e-a56141fdfb08","doc_type":"press_release","title":"Q&A로 알아보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summary":"Q&A로 알아보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소득자료 제출, 어렵지 않아요!\" ■ 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body":"Q&A로 알아보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n\n\"소득자료 제출, 어렵지 않아요!\"\n\n■ 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n\n1. 소득종류에 맞는 소득자료 제출\n\n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n\n잘못 제출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n\n2. 인적용역 사업자의 정확한 업종코드 기재\n\n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n\n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코드를 기재하여\n\n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n\n3. 제출기한 내 정확한 소득자료 제출\n\n소득자료(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n\n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실제 지급액과 소득자료의 지급액이 서로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n\n■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Q&A\n\nQ.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n\nA. 네. 원천징수 할 세액이 없어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n\n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n\nQ. 고용보험을 위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n\n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실 때\n\n①사업자등록번호와 ②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n\n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령§213④)\n\n■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Q&A\n\nQ.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n\nA. 아니요.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 제출대상입니다.\n\n*「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예: 강연료, 자문료 등)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n\nQ.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어느 항목에 기재하나요?\n\nA.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시에는 기타소득 인적용역 코드(A59)에 기재해야 합니다.\n\n그 외 코드(A42)에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n\n■ 간이지급명세서 Q&A\n\nQ.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간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나요?\nA. 아니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n\n그 부분에 대한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n\n다만, 상용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별도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n\n*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n\nQ. '25년 이후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유예되나요?\n\n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제도는\n\n'24. 12. 31. 종료됨에 따라 '25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 가산세 부과 규정이 적용됩니다.\n\n■ 소득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신고 Q&A\n\nQ.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소득내역을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신고된 내역이 없어요.\n\nA. 아래 방법에 따라 미제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n\n· 국세청 누리집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n\nQ. 제가 모르는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급여가 신고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n\nA. 아래 방법에 따라 허위 제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n\n· 홈택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n\n■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세요!\n☞ 소득자료 제출 Q&A\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24T18:46:00+09:00","fetched_at":"2026-07-04T11:34: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7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소득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491e5c28-4821-4622-a114-abfaf2a776a3","doc_type":"law","title":"소득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94b0a25e-5f3e-4ded-a8ee-63e09ea96b42","doc_type":"notice","title":"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18d34a36-76c1-437d-9a49-ef1c1b28fb2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 세제혜택 적격 여부 사후 검증은 통상적 절차\"","published_at":"2026-05-12T11:03:00+09:00"},{"id":"126cb9fb-12d1-4e41-8d35-f9f0224ab7d3","doc_type":"notice","title":"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5b4cae3f-ed12-4d6d-9e20-d8afa61d4357","doc_type":"notice","title":"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published_at":"2026-03-3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