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409c25-1d98-43c9-9a63-2b4624c694c2","doc_type":"policy","title":"임대료 꼼수 인상·집값 담합…'무관용 대응'으로 막는다","summary":"부동산감독추진단,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 등 특별점검 신고 접수된 집값 담합 행위, 특사경 투입해 신속 조사 조치","body":"부동산감독추진단,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n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 의무 우회 행위 등 특별점검\n신고 접수된 집값 담합 행위, 특사경 투입해 신속 조사 조치\n\n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다.\n\n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n\n서울 송파구청 도시임대사업 민원실 모습. 2026.2.10.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n\n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n\n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n\n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n\n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n\n경찰청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으로,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n\n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한다.\n\n경기도는 수사 TF를 확대 운영하고,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n\n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n집값 담합 행위 유형 및 신고(국무조정실 제공)\n\n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04-●●●●-264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26T17:42: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003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