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3d57a0-c64b-47a5-b435-ba71577b67d2","doc_type":"press_release","title":"거악 소탕하던 ‘칼잡이’ 검사, 이제는 국민 혈세·권익 지키는 ‘방패’로","summary":"거악 소탕하던 ‘칼잡이’ 검사, 이제는 국민 혈세·권익 지키는‘방패’로 -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4배 급증…범죄인인도 위해 해외 당국과 공조 강화 - 연간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환수…관련 법제 지속 정비","body":"거악 소탕하던 ‘칼잡이’ 검사, 이제는 국민 혈세·권익 지키는‘방패’로\n\n- 해외 도피 범죄인 송환 4배 급증…범죄인인도 위해 해외 당국과 공조 강화\n\n- 연간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환수…관련 법제 지속 정비\n\n-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피해자 알권리 보장·내년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 가동\n\n- 국제투자분쟁 4연승 등‘국민의 변호사’역할…쿠팡 사건 등 대응에 만전\n\n-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공익대표자로서 검사 역할 지속 강조\n\n과거 ‘칼잡이’로 통하며 수사와 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國富)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새 해외 도피 사범 송환 실적을 4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연평균 1,000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데 이어, 수조 원대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등 국가 대리인으로서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까지 전방위로 확대하며 ‘국민의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검찰의 이같은 ‘조용한 진화’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강조된 ‘공익 대표자’ 행보와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n\n[※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11+09:00","source_url":"https://www.moj.go.kr/bbs/moj/182/606866/artclView.do","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j.go.kr/bbs/moj/182/495018/download.do","name":"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5018/synapView.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5018/synapViewTTS.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5019/download.do","name":"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5019/synapView.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j.go.kr/bbs/moj/182/495019/synapViewTTS.do","name":"새창열림","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