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11a377-fb72-4267-9faf-a78b385429da","doc_type":"law","title":"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관련 회의 등 국제 금융회의체 참석에 관한 사항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정책 협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6.1.2>\n\n제2조(기능)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1.2>\n1. 금융안정위원회, 바젤은행감독위원회,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관련 회의(이하 \"국제 금융회의체\"라 한다)의 참석기관 지정\n2. 국제 금융회의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간 정보 공유\n3. 그 밖에 국제 금융회의체 참석과 관련하여 정책 협의가 필요한 사항\n\n제3조(구성) ① 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은행총재가 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는 필요한 경우 각각 재정경제부 제2차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은행 부총재보로 하여금 협의회에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2>\n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된다. <개정 2026.1.2>\n\n제4조(회의) ① 협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n② 의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③ 의장은 긴급한 안건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전자문서에 의한 회의를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n\n제5조(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ㆍ검토하고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n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직원 1명이 된다. <개정 2026.1.2>\n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1.2>\n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n\n제6조(의견청취)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 밖의 관계전문가를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8321&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 금융회의체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