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f10cb38-9f35-418b-9cd2-b1f1481d5f43","doc_type":"law","title":"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0.1.29, 2021.7.20, 2025.10.1, 2026.3.17>\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n\n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n\n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n\n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n\n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n\n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n\n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n\n제10조(실태조사)\n\n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n\n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n\n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n\n제12조의2(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n\n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n\n제14조(사업시행자)\n\n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n\n제16조(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n\n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n\n제18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n\n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n\n제20조(총괄사업관리자)\n\n제2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n\n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n\n제22조(자금지원 등)\n\n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n\n제24조(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n\n제25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6537&type=HTML&mobileYn=&efYd=2026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