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dd6989-6948-427d-b49f-0f6c686baca5","doc_type":"press_release","title":"악의적 댓글, 허위조작정보 등 자제","summary":"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24.1.2.) “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의적 댓글, 허위조작정보 등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body":"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24.1.2.)\n\n“유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의적 댓글, 허위조작정보 등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n\n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n\n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 등에 대한 악의적 댓글, 허위 조작정보 등이 공유되고 있습니다.\n\n유가족·근무자 폄훼 내용의 확산을 막아 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n\n이와 함께 정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분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통합지원센터에서 기존 지방세 감면·징수 유예 상담에 더해 국세 납부유예도 상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n\n전국 곳곳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희생자 분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n\n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추진\n\n■ 모욕 게시글 모니터링 및 차단\n\n■ 명예훼손 사안 법적 조치\n\n■ 허위사실 유포 수사 진행\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1-02T17:0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81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