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99a94b-5de8-4e84-863f-5335357cedc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동물용의약품의 약국 판매 제도 개선 추진\"","summary":"2월 24일 세계일보 <동물약 파는 약국 폭증…\"처방전 필요 없어 오남용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동물용의약품의 약국 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24일 세계일보 <동물약 파는 약국 폭증…\"처방전 필요 없어 오남용 우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동물용의약품의 약국 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o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을 지정하고, 수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치도록 했지만 예외조항 때문에 일반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허술하다.\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농림축산식품부는 '약사법' 제85조 제6항·제7항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수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이하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n\n* 현재 동물용의약품 205개 성분을 지정·관리 중('20년~) : 마취제 18개 성분, 호르몬제 35, 항생항균제 79, 생물학적제제 26, 전문지식 필요한 의약품 47\n\n또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에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할 의무를 두어 매년 약사감시(지자체)를 통해 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n\n다만, 약국의 경우 '약사법' 제85조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주사용 항생제 또는 일부** 주사용 백신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n\n약사법\n\n** 주사용 백신이라도 개 코로나 사독백신, 개 인플루엔자 사독백신 등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판매 가능\n\n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n\n아울러, (사)대한수의사회·(사)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n\n* ('20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을 133종에서 205종으로 확대\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25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4T18:00: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9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