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3d6fa7-152d-4adc-bb9b-3d65005fef3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대책 발표를 추진한 바 없음","summary":"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대책 발표를 추진한 바 없음 <보도내용> □ 2제하의 기사에서,","body":"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대책 발표를 추진한 바 없음\n\n<보도내용>\n\n□ 2제하의 기사에서,\n\nㅇ 서울경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되는 경제성장전략에 '공장 신증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정부가 특정 국가의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하여 투자 제한 방안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n\nㅇ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8-12T17:43:59+09:00","fetched_at":"2026-07-04T11:33: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62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5041c972-7dcc-45d7-8647-9abd84dfa6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출산·양육 급여 통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published_at":"2026-08-05T22:26:46+09:00"},{"id":"b3e1adfe-57f5-4e45-bb67-18ebc77a8fe0","doc_type":"policy","title":"'서울대 10개 만들기' 본격화…거점 국립대 3곳 신속 선정","published_at":"2026-08-05T16:55:00+09:00"},{"id":"b74ce348-cd21-4ac9-b9d5-a26ffef4878e","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대한민국 대도약 위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가장 중요\"","published_at":"2026-08-05T16:21:00+09:00"},{"id":"42e638fe-9832-4a97-af4f-60304ccebabe","doc_type":"notice","title":"[전북]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참여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5T14:39:5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