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e12b45b-2b99-4788-a666-71774bf86db1","doc_type":"notice","title":"[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summary":"훈령·예규·고시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고용보험기획과","body":"훈령·예규·고시\n\n제목\n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n\n유형\n고시\n\n담당부서\n고용보험기획과\n\n전화번호\n04-●●●●-7358\n\n담당자\n임동석\n\n등록일\n2026-01-02\n\n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7호\n\n？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5년 12월 30일\n\n고 용 노 동 부 장 관\n\n첨부\n\n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제2025-117호).hwp\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이전글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n\n다음글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6+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10000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100005&bbs_seq=20260100001&bbs_id=19&file_ext=hwp","name":"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제2025-117호).hwp 다운로드","type":"hw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